[KISA]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8호
[2024년 3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8호
▶ 국내 입법 동향
<공포된 법령>
•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일부개정령(2024. 3. 5. 공포)
•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2024. 3. 12. 공포)
<입법예고된 법령>
•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(2024. 3. 26. 입법예고)
▶ 해외 입법 동향
<미국>
• 바이든 행정부, 미국 항만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(2024. 2. 21.)
• 「미국인의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 및 미국정부 관련 정보에 대한 우려국가의 접근 방지에 관한 행정명령」
(2024. 2. 28.) 및 법무부 잠정규정 예고문 발표(2024. 3. 5.)
• 미국 하원, 「연방 AI 거버넌스 및 투명성 법(안)」 발의(2024. 3. 5.)
• 연방통신위원회, 사물 인터넷(IoT) 사이버보안 라벨링 프로그램 채택(2024. 3. 14.)
<일본>
• 「국가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(NICT)법」 일부개정법률 시행(2024. 4. 1.)
<해외단신>
• EU, 「사이버보안법(CSA)」 개정 및 「사이버연대법」 제정 잠정 합의((2024. 3. 6.)
• EU, 「디지털시장법(DMA)」 전면 시행(2024. 3. 7.)
• 유럽의회, 「사이버복원력법(CRA)」(2024. 3. 12.) 및 「AI법」 최종 승인(2024. 3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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