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호
[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·정책]
● 미국, 틱톡 금지법 발효...틱톡은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
● EU,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DSA 위반 조사 착수
● 영국 CMA, 아마존·MS의 AI 기업 투자에 대한 반독점 심층조사 착수
● 구글, 연방법원에 에픽의 금지명령 청원 기각 요청
● 틱톡, ‘틱톡 금지법’에 맞서 미국 정부에 소송 제기
● 인도 CCI, 아마존·플립카트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…청문회 추진
● 미국 법무부, 구글 반독점 소송 최종 변론에서 새로운 증거 제시
● 미국 메릴랜드주, 빅테크의 데이터 수집·활용·추적을 제한하는 2개 법안 통과
● 스페인 스타트업 협회, MS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독점 혐의 제기
● 미국 애리조나주, 소비자 기만 및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아마존 제소
● 애플, 앱스토어 외부 거래에 27%의 수수료 부과 인정
● EU,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의 DSA 위반 혐의 조사 발표
● 애플, 스마트폰 시장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
● 영국 의회, EU DMA와 유사한 ‘디지털 시장·경쟁·소비자법(DMCC)’ 통과
● 인도 IT협회, 정부의 ‘디지털 경쟁법안’에 반대 의견 피력